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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보유세·공시가는 안 건드린다”

2025-06-16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정부도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><br>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인데요,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. <br> <br>진보 진영 일각에선 다시 세금 규제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세금 규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><br>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"공시가격 등을 조정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식의 방안은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"며 "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"이라고 했습니다.<br> <br>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시세의 90%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, 윤석열 정부 때 세금 부담을 이유로 원점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을 건드리지 않을 방침입니다. <br><br>[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지난달 29일)] <br>"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…" <br> <br>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지구 물량 증대 방안이 거론됩니다. <br> <br>국정기획위는 월세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><br>현재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 총 급여 8천만 원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.<br><br>여권은 최근 집값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재건축, 재개발 인허가 완화와 함께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이 철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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